"AI 꼬리표로 딥페이크 위험 차단"…방통위, AI 예산 신규편성

내년 예산안 총 2485억 편성해 국회 제출
AI 예산 첫 편성…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드라이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전국민 미디어 교육 등 '증액'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신규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 예산을 추가했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사업의 예산을 올해 대비 늘렸다. 반면, 규모가 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전체 규모는 올해 2503억원에서 0.7% 가량 축소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통위는 내년 AI 관련 예산 2.98억원을 신규 편성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주요 업무 과제로 ‘AI 생성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AI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확산으로 안전한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AI 피해 신고 창구인 온라인 365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올해와 같은 6억 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해 218.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해 224.33억 원 편성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