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에 "서울시민 선택 받은 교육감 하차…심히 유감"

서울지역 민주 의원 기자회견…"교내 정치적 기본권 보장 후진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형 대법원 판결 확정을 두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을 비롯, 서울 내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워크숍이 진행되는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보수 없는 공존의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및 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란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고, 많은 성과를 일궈왔다"며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특수학교 확대, 자율형 사립고 폐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임기 내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배타성이 짙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가치였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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