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자 보증 부실 ‘쑥’… 주금공, 시공사 평가 강화 검토

‘시공사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발주
사업자 보증, 시행사 평가로 한도 결정
PF 사업 시공사 의존도 커져
시공사, 적정 보증한도 부여 가능한지 살펴봐

그래픽=손민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가 시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 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해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서다.

주금공의 현행 사업자 보증 체계에서는 사업자 보증한도를 부여할 때 PF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인 시행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PF 대출 시 시공사의 신용보강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될 정도로 PF 사업에서 시공사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보증에 시공사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의 도산 등의 리스크를 주금공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시공사에 대한 적정 보증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모형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대출할 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주금공은 사업자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빌린 돈의 90~100%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다.

29일 주금공에 따르면 이 공사는 최근 ‘시공사 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PF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면서 시공사의 도산으로 인한 사업자 보증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부실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 등 신용 보강을 요청하고 있다. PF 사업에 있어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시공능력도 중요해졌다. 시공사가 도산하면 PF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진 곳도 있다. 그러나 주금공은 사업자 보증의 적정 보증한도 산출에 시공사의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주금공은 시공사 리스크를 사업자 보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에 나섰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공사의 재무제표, 시공능력, 신용조사서 정보 등 평가와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활용한 등급 필터링 요소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또, 시공사의 시공능력 순위, 재무결산 보고서 등 리스크 점검 항목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주금공이 이같이 사업자 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고금리 환경을 지나면서 PF 사업의 부실은 커지고 있다. PF 사업의 부실이 커진다는 의미는 보증을 선 주금공이 대신 갚아야 할 돈도 커진다는 것이다.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말 179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헀다. 올해 상반기 보증 사고액 역시 3000억원 안팎으로 전해지면서 사업자 보증의 부실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자 보증은 법상으로 돈을 빌리는 시행사의 보증 한도를 관리한다”며 “그런데 최근에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공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령 시공사의 재무능력, 시공능력을 살펴봐서 시공사도 적정 보증한도를 부여해야 될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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