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보유 대만, 中의 핵심기술·인재 빼가기 가능성에 긴장"

중국본토 담당 대만기구 회의서 가능성 제기…"중국, 여전히 해외기술 모방"

대만 TSMC [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등 유력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대만이 반도체 관련 첨단 핵심기술과 인력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중국과 서방의 무역 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대만 인재에 대한 스카우트와 핵심기술을 겨냥한 절취 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대만이 민주 진영의 기술과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멍'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과학연구 인재 부족과 핵심기술 제약에 시달리고 있어 대만 등 서방 반도체 첨단 산업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중국 반도체 산업은 과도한 정부 보조로 인해 생산 시설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아직도 해외 기술을 모방 학습해 개선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륙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이런 분석을 인용,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인재나 핵심 기술을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2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 대만 입법원(국회)은 2022년 5월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훔치는 경우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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