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제] 尹 “집값 상승, 공급으로 풀어야… 공급 중단·징벌적 과세는 시장구조 왜곡시켜”

기자회견 경제분야 질답
“前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면 공급·수요 정책으로 잡겠다”
“前 정부 때 원전산업 고사 위기까지 가”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열심히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이 올라간다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최근 (美 웨스팅하우스의 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경제분야 일문일답.

―원전 산업 정상화 이후 24조원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뒀다.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체코에서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일축했는데, 미국 기업의 이런 행태가 내년 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 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원전의 발주와 수주는 기업 간 이뤄지는 것이지만, 대개 국책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원전을 ‘전략 산업’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가 탈탄소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 원전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산유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000조원, 많게는 2000조원 정도 본다.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40년 전에 고리와 월성 원전 가동을 시작해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리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다. 어렵게 살려내는 중이다. 국제적으로 원전 수주 경쟁,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무기 시장에 대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와 비할 데가 아니다. 최종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 정부와 한전, 한수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까지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

다만 많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다. 가계부채 총합이 3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우리 정부에 와서 1.3%p 늘었다.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나면 되는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정부는 늘 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조짐을 보이자 국내 시장도 들썩거리기 시작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를 통해 잘 관리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할 때에는 공급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시장에 맡길 문제이지만,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이 올라간다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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