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6350만 원 받은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1억6550만 원 추징금과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