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사업용역 발주도 스톱… ‘딥페이크 사태’ 대응 한계

지난 6월 이후 사업용역 발주 ‘0건’
위원장 잦은 교체로 주요 정책 업무 동력 저하
이진숙 위원장 복귀해도 정책 의결 기능 작동 못 할 수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기관장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위한 사업용역 발주도 멈췄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사태 대응 등이 중요해진 가운데, 방통위는 일상적인 업무조차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개 사업용역을 발주했지만, 6월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사업용역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총 12개의 사업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통상 정부부처는 특정 정책 사업 및 연구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사업용역을 발주한다. 방통위와 함께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는 올해 현재까지 9개 사업용역을 발주했다. 산하기관 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용역 건수는 더 많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위원장 탄핵 시도 등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물론 다른 주요 정책 업무를 위한 동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딥페이크 사태 대응도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10대 청소년들의 사진 등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지난 28일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방통위의 경우 독자적으로 그룹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채널 서비스 등에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어떠한 정책적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1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방통위의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 추천 등의 방식을 따르지만, 여야 갈등으로 구성이 안 되고 있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2503억원)보다 약 0.72% 감소한 수준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