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한목소리로 “조희연의 공존 교육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교육감직 상실 판결’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보수 넘는 공존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의원들은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시대착오적인 (교원의)정치 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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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