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학교용지 무산…"개발논리에 아이들 학습권 팔아 넘겨"

"초등학교 설립 가능한 용지 찾아 복원하라"

루원시티정상화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설립 가능한 용지를 찾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2024.8.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가 묘연해지면서 입주예정 세대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루원시티정상화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설립 가능한 용지를 찾아 복원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7월 인천교육청이 서구 루원시티 전반 걸쳐 학령인구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며 "그 결과 가현초등학교와 봉수초등학교는 과밀이 예상돼 고속도로를 지나 높은 언덕을 넘어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가석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배치가 가능한 조건인 거리 1.5㎞와 통학시간 30분을 지켰다고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걸어봤더니 어른 걸음으로 30분 걸린다"며 "인천시와 LH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인천시와 LH는 8년 전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아이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팔아 넘겼다"며 "개발논리와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루원시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3개였던 학교용지를 1개로 줄였다. 인구계획을 1만 2000가구에서 9500가구로 조정한다는 조건이었다.

초등학교 용지였던 상업3용지는 상업용도로, 고등학교 용지였던 준주거6용지는 준주거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맞춰 LH는 중심상업 1~4용지와 상업3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았다. 매각금액은 모두 5900억 원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4곳이 6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를 냈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만 해도 오피스텔은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론 문제가 없었다. 우려가 있었지만 법적 하자가 없으니 시와 LH는 변경계획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이에 시와 LH는 인천시교육청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4번의 협의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홍보하고 주민공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고 학교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여기에 인천시교육청까지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검토를 통해 '학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와야 학교용지 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 LH와 인천시교육청과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