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정면돌파-연금 구조개혁 의지…예상시간 훌쩍 넘겨 [尹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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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에 대해 "(반발 때문에) 멈출 순 없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완수의지는 내비침과 동시에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추계,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번도 낸 적이 없다"며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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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길 가지 않겠다” 개혁완수 다짐
“뉴라이트 잘 몰라” “당정갈등 문제없어”
모두발언·질의응답, 두시간 넘게 진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에 대해 “(반발 때문에) 멈출 순 없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급보장 명문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완수의지는 내비침과 동시에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정갈등, 대야 관계, 김건희 여사 논란, 인선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예상시간을 훌쩍 넘기며 일일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 최대 관심사였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뒤이어 이어진 질답에서도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의료계 반발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추계,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번도 낸 적이 없다”며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갈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당정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정브리핑 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답에서는 각종 민감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검증도 주로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뉴라이트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두고는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느냐”며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장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고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설치와 관련해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장소가 잘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30분 안팎으로 예상됐던 국정브리핑은 42분간 진행됐다. 이후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났다. 질답도 예상시간을 한참 지나 80분 넘게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견을 마친 뒤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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