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양자회담 갖는 한동훈-이재명,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내달 1일 국회에서 회담…생중계 없이 모두발언만 공개
의료 대란 대응책 및 제3자 특검, 금투세 등 논의 가능성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내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여야 대표 간 단독 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정치적 앙숙'이 된 여야 대표가 공통분모를 찾고 첫 협치 사례를 만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1일에 하기로 했다"며 "의제는 내일(30일)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생중계 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양측은 생중계 없이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이 생중계될 시 이견을 조율하는 논의가 아닌 주장만 앞세우는 TV토론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당 실무진은 의제의 범위 및 회담 진행 시간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양당 대표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 의지를 드러냈기에 논의 의제 및 시간 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최근 사회 화두로 부상한 의대 증원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며 한 대표 주장에 일부 힘을 실었다.

양당과 당정이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도 논의될 것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내건 '제3자 추천 특검안'까지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이에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한 대표 역시 '일률적인 현금 살포'라며 해당 법에 거부감을 표한 바 있어, 이 안건 역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에 오를 걸로 보인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에 최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대신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양당 대표 모두 '개미 투자자'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밖에 양당 대표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지구당 부활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연금 개혁안 등 경제·민생 의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이날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는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26일 실무회담 때 우리 측에서 먼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의제로 다루자고 이야기했다"며 "명확하게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상대측에서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저희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여당에서는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등 다소 추상적이지만 세 가지를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실무회담에서 여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의제로 정확하게 합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