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브로커 2심서 감형...징역 4년→3년

법원, “가족 등이 탄원서 제출…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13억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으로 법조·정치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인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씨는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