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외교안보] 尹 “지도자 바뀌어도 한미일 협력 체계는 지속… 뉴라이트, 뭔지 잘 몰라”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질답
“美 새정부, 北 핵무장 용인하지 않을 것”
“기시다 日 총리 방한 협의 중…의제도 확정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 교체에 따른 3국 협력 체계 변화에 대해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롭게 발표한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방한이 확정되면 의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정해질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후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를 두고 뉴라이트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한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나.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향후 한미일 협력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다. 이것을 용인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해 받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또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중요하다. 한미일 3국에도 이익이 되는 중요한 체계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 엄연한 공식 외교 문건인 만큼, (지도자가 바뀌어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될 것이다.”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이 없다. 러북 협력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다.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할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달라.

“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을 국민(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웠고, 잊지 않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다. 분단을 고착하는 헌법이 아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우리의 광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니 우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 게 본질이다.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분단이 국제정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어렵다. 단번에 안 된다. 통일 방안을 내놔라 (해서) 수십년간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됐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해서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나.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통일 독트린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상회담의)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아직 (기시다 총리 방한이) 확정은 안 됐지만 결정이 난다면 환영한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에 관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런 점도 논의해왔다.

정상외교에서 양국 정상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 양국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방한이 확정되면 의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정해질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후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다.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친일 논란을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석 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여러 명을 심사하고 인터뷰를 한 뒤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했다. 보훈부는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낸다.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 검증은 한다. 인사추천위에서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신변이나 재산 부분에 다른 비위가 없는지 검증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한다. 김 관장이 특별히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요새 뉴라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모르겠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르게 정의해서 잘 모르겠다.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한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다만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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