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처벌’ 징역 5→7년 검토…텔레그램 핫라인도 확보

국무조정실, 범정부 TF 30일 첫 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혀온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운영사 쪽과 정부 차원의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텔레그램이 서버를 국외에 둔 탓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쪽과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고생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고려해, 교육부 누리집 메뉴창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 대표는 현안보고가 끝난 뒤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티에프(TF)를 꾸리기로 했다. 티에프 첫 회의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H6s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