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청구 금액은 만 원도 안됐지만… 같은 행위가 900 여 번 계속되면

상습 부정수급 청구한 비뇨기과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
대전지법 “보험공단 재정 건전성 장애, 국민 부담 가중”

연합뉴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선 급여 진료를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950원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그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0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960만 원 가량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건강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