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받는 자는 더 적게? MZ 공무원 '뿔나게 만든' 불공정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
적게 버는 자 더 적게 오르는 구조
MZ 공무원 탈출 러시 이어지는 이유
2024년 9급 공무원 월 232만원 벌어
9급 공무원 경쟁률 최저치 갈아치울까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0%로 정해졌다.[사진=뉴시스]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公職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게 잡았지만 떠나는 이들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0%로 정한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언급했듯 2017년(3.5%)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였다. 정부는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억제된 임금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들이 체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1호봉) 공무원의 임금은 월 232만원 선이다.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가량 많은 액수다.

실제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숱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조합원 2만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3년)를 실시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47.0%는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사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69.0%)'이었다.

[자료 | 인사혁신처, 사진 | 뉴시스] 

문제는 젊은 공무원을 분노하도록 하는 게 낮은 인상률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는 더 적게 인상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인상률 차등 적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괄 3.0% 인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공무원 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으로 월 5만6100원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