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병장 봉급 역전’ 사실일까?…하사가 월평균 104만 원 더 받지만 격차 줄어드는 추세

2024년 1월 입대·18개월 근무 기준…하사 월평균 252만 원 > 병 148만 원
내년 장병적금 인상돼도 167만 원…병 봉급 급격한 인상으로 격차는 주는 추세

병사 계급별 봉급. 국방부 제공

내년 병장 기준 봉급 204만 원 지급 등 봉급 인상 추진과 함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에 관한 정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초급간부의 보수 현실화를 이뤄간다는 방침이지만 ‘하사·병장 봉급 역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봉급 역전 현상이 사실이라면 초급간부 사기를 떨어뜨려 지원율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봉급과 초급간부인 하사의 봉급 역전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여파로 과거에 비해 병장과 하사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 초급간부 봉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2024년 기준 하사의 월 보수는 252만 원 수준이다. 이는 봉급 188만 원과 직급보조비 같은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개인의 근무지와 임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사와 병의 보수를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병은 2024년 1월 1일 입대자 기준으로 18개월 근무 기간에 총 1848만 원의 봉급을 받는다. 또 개인별 납입액에 따라 전역 때 최대 810만 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지급된다. 이 둘을 합하면 18개월간 월평균 148만 원이다.

일반부대 하사는 18개월 근무 시 총 4540만 원의 보수가 주어진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252만 원이다. 성과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 등 추가 수당을 포함하면 보수는 5230만 원(월평균 290만 원)이 된다.

이에 2024년 1월 임관한 일반부대 하사와 같은 시기 입대한 병의 봉급을 비교하면, 병 봉급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해도 하사의 보수가 월평균 104만 원 더 많다.

2025년 1월 입대하는 병의 봉급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18개월 근무 동안 총 2100만 원의 봉급과 개인 납입액에 따라 전역 시 최대 990만 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지급돼, 최대 3000만 원(월평균 167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2024년 1월 임관한 일반부대 하사의 월평균 보수는 2025년 1월 입대할 병의 봉급보다 이미 높다. 내년 병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인상돼도 봉급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2025년도 간부 본봉과 수당 등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초급간부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