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 승소

이미 파산해 실제 물적 배상은 힘들어
사법적 기록으로 남겨 단죄하는 데 의미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전범기업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조동선씨와 다른 피해자 유족 등 15명이 일본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홋카이도 탄광기선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각 원고들에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 씩 총 2억8천여 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홋카이도 탄전 일대를 장악했던 기업으로 유바리 탄광을 비롯해 헤이와, 호로나이, 소라치, 데시오 등 5곳에 대형 광업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 총 3만 3천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조씨(주민등록 기준 1928년생)가 참여했다. 조씨는 1943년 9월부터 홋카이도탄광기선 신호로나이 광업소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이자 세상을 떠난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일제에 끌려가거나 회유에 속아 1935년부터 1944년 사이 일본 현지 신호로나이·유바리·만지 탄광 등지에 강제 노역을 했다.

이들은 탄광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격한 육체노동을 하고 학대와 구타, 차별을 감당해야 했다.

피해자 5명은 강제 노역 과정에서 갱도 붕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광복 전후 간신히 귀국했지만 객혈, 호흡곤란, 각기병 등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피고 기업인 홋카이도 탄광기선 측은 1995년 일본에서 기업이 파산 면책한 점, 강제동원 피해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항변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선고 직후 "피고 전범기업이 파산한 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승소하더라도 실제 물적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소송 실익이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적 기록, 역사로라도 남겨서 단죄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피해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 정부가 읽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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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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