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개혁 국정 브리핑
세대간 공정성 등 원칙도 제시
당정 ‘의료개혁 갈등’ 정면돌파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 자신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의료·고용·교육 등 4대 개혁을 임기 중 완수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의료체제 붕괴'를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경제에 대해선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뒤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도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4대 개혁에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등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히기로 했다.

의료개혁 역시 변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검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퍼블릭케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지방 교육 역량 제고 △글로컬 대학 육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제에 대해선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일본과의 수출 격차도 32억 달러로 좁혀졌다며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는 점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며 당정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