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군공항 피해 중 선제적 해결 과제 신속히 개선할 것”

‘군공항 소음보상 확대’, ‘고도제한 해제’ 관련 법안 대표발의
수원 군공항 동측구역 고도제한 해제 추진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9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군소음보상법)’과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군사기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군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와 ‘군 고도제한 완화 즉시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는 군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상금액 책정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겼다.

또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지난 2019년 수원시장 재임시절 군비행장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건의해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소송 없는 보상의 길을 열었지만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피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류 지역과 권선·매탄·영통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빠르게 개선시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로 수원시 면적(121㎢)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도시 재개발 대상지역(약 19㎢)의 약 27%인 5.06㎢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