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원…올해比 0.72% 감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2503억원)보다 약 0.72% 감소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에 454억원을 편성했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2억9800만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 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자율적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 통신 상품 가입 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예산 35억4000만원,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예산 34억9500만원이 포함됐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에 21억4300만원, KBS 공적 책임 강화와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24억4100만원, 지역방송 지원 사업에 44억6400만원이 배정됐다.

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최근 경제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16억9천400만원을 증액(총 218억7000만원)했으며, 소외계층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나눔 버스 추가 구축에 7억6천800만원을 증액(224억3300만원)했다.

방통위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