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4대 개혁] 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응급 의료 공백은 의사 부족이 근본 이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 강조
“의료인 양성 10~15년 걸려… 이제라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 저는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의 진료 거부로 최근 응급 의료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음은 4대개혁 분야 일문일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안은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이 있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이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인지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 등 무려 5600쪽의 자료를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안만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에 정부 안을 곧 제출할 것이다. 국정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동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은 목적이 중산층, 서민의 노후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과거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 급여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발생했다. 그런 게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겠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가급적 모든 기업이 채택할 수 있게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돈은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가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고 한다. 관련한 입장과 갈등 타개 대책이 있나.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몇 년 동안의 신문 기사를 봐라.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에서도 핵심 어젠다(의제)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4월 1일 말씀드릴 때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사 단체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단체와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했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개혁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최중증과 희소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 중증 필수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하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하는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으로 문제다. 제가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왜 그러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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