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합계출산율 0.66명…“절박함 토대로 예산 편성해야”

이종환 시의원 “지금껏 해왔던 방식의 예산 편성은 안 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DB

부산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2025년도  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산 예산 증액을 통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은 29일 "부산시가 2025년도 부산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68명에 불과했는데 2분기에는 0.66명으로 더 떨어진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저출산 예산을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06명 감소한 0.72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임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서울에 이어 꼴찌인 0.66명이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2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아 충격을 더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 예산서에 대해 "여성·가족분야 예산사업과 출산·보육분야 예산사업 등 저출산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를 향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부산도 결국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절박함을 토대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또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