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협상 7차 회의 종료…미국 측 “좋은 진전 이뤘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그제(27일)부터 오늘(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회의에 이어 양측 주요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대표단과 한국대표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간 SMA와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강조해왔는데, ‘진전’을 언급한 만큼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2주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미는 4월 말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어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됩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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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