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공백, 정부의 실패"…'이재명 지시' 의료대란대책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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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를 향해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박주민 의원은 출범식에서 "국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응급의료 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들께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의료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냔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활동에 임하겠다"며 "장기화한 의료개혁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돕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응급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점검과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도 마련해서 정부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최대한 많은 분과 만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임이 명백하다"며 "복지위 청문회 등을 통해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예산 추계 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밀실 행정, 졸속행정을 밀어붙인 탓에 현재 어떤 대화의 물꼬도 트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증원 유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특위 설치는 코로나19(COVID-19) 양성 반응으로 입원해 있던 지난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위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언주·전현희 최고위원도 자문위원으로서 특위에 합류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전 최고위원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 이후 이어진 비공개 1차 회의에서는 실태 파악과 향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공유했다.

박주민 의원은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전문의를 확충해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공유됐다"며 "앞으로 특위는 여러 단체와 관계자들을 만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희가 3~4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 상황이라 대화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4개 아이디어 안에는 입법 등 민주당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포함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