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치] 韓 갈등설에 尹 “다양한 채널로 소통”… 영수회담은 “더 깊이 생각”

“외교안보라인 교체, 리베로처럼 뛸 특보 필요”
“당분간 한 총리 중심 내각 체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과 대통령·여당지도부 간의 만찬 연기를 두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당정은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와의 관계나 갈등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보던 국회와 너무 다르다”고 했다.

내각 교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분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해 “과거 경제부처 장관에 주미대사, 국무총리까지 역임해서인지,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신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정치분야 일문일답.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연기도 이처럼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와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한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현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할지 궁금하다. 여전히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다.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에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3년 12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정국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으나 개혁과제를 두고도 야당 협조가 절실하다. 협치의 전제조건이나 방식을 비롯한 협치 구상을 듣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있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보던 국회와 너무 다르다.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질문한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될지, 특별감찰관은 언제 발표되나.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한다. 조사 방식의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다.

제2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이 없다.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안 돼서 인권재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장기간 출범을 못 하고 있다. 그 두 개(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의 문제를 서로 연관 지어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겠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협치 물꼬 트는 차원에서 (차기 총리에) 야당 추천을 받는다든지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채상병 의혹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목하는 상황에서 왜 전격적으로 인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

“인사는 결국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나가 기준이 되는 거다. 한덕수 총리가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를 지내서 그런지 총리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한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용산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총선 패배가 귀하들 책임이냐. 계속 근무 하시라’라고 했는데 ‘꼭 사직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 변화에 따른 연쇄적인 인사라고 보면 된다.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또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고위 직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런데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고민해오다가 지난 7월 나토(NATO)를 방문하면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됐다. 안보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챙긴다. 안보실장은 어디 가면 왜 갔는지, 대번에 알려질 수 있어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 장호진 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조직 운영보단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임무를 부여했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 세 분이 외교통이었고,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다. 가장 적임자가 국방장관이다.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 아마 신원식 현 장관이 조금 더 하고 아마 뒤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인사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만들어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다.

모든 나라가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우리도 반국가세력이 있다. 국민 100%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안보를, 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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