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충남 중학교서 딥페이크로 수십 명 피해"

조합원 설문…"처벌 가벼워 피해자보호 불가능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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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사노사노동조합(충남교사노조)은 2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설문 조사 결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고, 해당 학교는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사노조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서면 사과는 단순 욕설 수준의 처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해져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SNS가 해킹돼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 34명 중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극소수라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8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신고 및 수사 시스템 정비,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과 경찰청, 도청이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범죄 예방과 피해 신고와 수사, 피해자 심리치료 및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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