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딥페이크, 교육영역 넘어섰다…강력한 수사·처벌 필요"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이미지)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교원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사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으로 해결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밝힌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수사 기관과의 연계 방안, 법률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이미 각 학교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 큰 혼란을 겪는 만큼 구체적인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 심화한 문제"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 "이미 오래전부터 음란물 피해에 대한 경종이 울려 왔는데, 교육 당국의 대처는 늑장과 방치 그 자체였다"며 "교사의 행사 사진이나 졸업 앨범 사진을 활용한 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다"고 정부의 늦장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와 'N번방' 등 음란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강력한 조처를 하라"며 "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모든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며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도 "국가와 교육 당국의 대처는 아무 대처도 아니다"라며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 조치 등을 요구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