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9월 1일 회담… 의제 조율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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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국회에서 만난다.
앞서 이 대표의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으로 지난 25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29일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민생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릴레이 탄핵' 등 정쟁 중단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민생 법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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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정갈등 안 다뤄” 李 “반드시 다뤄야”
‘껄끄러운’ 금투세·특검법, 의제 추후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국회에서 만난다. 앞서 이 대표의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으로 지난 25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형식은 통상적인 회담과 같이 모두발언만 공개키로 했다. 다만 ‘의정(의료계·정부 간) 갈등’ 중재를 회담 의제로 올리는 데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론 악화는 물론 당정갈등 재점화의 불씨가 돼서다.
29일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민생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쟁점 사안이었던 형식의 경우 당대표 공개 모두발언, 비공개 대화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한 대표 측이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이 거부하자, 이 문제가 회담 성사 여부의 관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 비서실장은 “우리가 생중계로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원한다”면서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대표 회담으로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리 당과 한 대표가 생중계 부분은 다소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는 실무진이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이슈인 의정갈등과 관련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이 문제가 정부·여당 ‘투 톱’ 간 갈등으로 재점화한 상황에서다. 이 대표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의료 붕괴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해 여권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은 국회의 법안 또는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협 간 좋은 안이 있는지 대화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비서실장은 “실무협의 때 의료대란은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의료대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 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쟁점 사안들도 오는 30일 실무진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릴레이 탄핵’ 등 정쟁 중단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민생 법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특검(특별검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불편한 韓, 금투세 난감한 李… 의제 조율戰
특히 ‘금투세 폐지’와 ‘순직해병 특검법’은 각각 여야가 상대 진영의 내부 분열을 꾀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중도 확장’ 전략으로 금투세 완화를 제시한 직후, 민주당에선 정책위의장과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의 경우,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물론, 당내 친윤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내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양당의 입장 차가 분명하다”며 “채상병 특검 관련 한 대표 측이 기존 입장만 반복해 회담 성과에 대한 회의적 여론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 문제와 경제 위기, 의료 대란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라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며 “채상병 특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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