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범정부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다음 달 발족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관련 법 통과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범정부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시켜 부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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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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