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254개 법인 기획 조사… 자제 개발 '미등록 사업장 색출 조사 기법' 활용

팔달구 효원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올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동록 사업장을 색출해 추징한 세금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다.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 이었다.

2018년 신설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지역에 있는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 조사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한 법인에 1억1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부동산업체인 한 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시 기획조사팀은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등을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상인, 수원=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