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7차 협상 종료…진행 상황 '깜깜이'

美 대선 앞두고 쟁점 이견 좁히기에 속도
외교부 "실질 진전 위한 심도있는 협의중"
美대사관 "공평협정 위한 좋은 진전 이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9일 종료됐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7차 회의는 지난 12~14일 6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협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6차)회의에 이어 양측 주요 관심사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한미 대표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차기 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 모두 차기 회의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측은 자세한 협상 내용과 진행 상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11차례 진행된 협상은 대체로 한 달에 1번 꼴로 협상이 진행됐고 10여 차례 회의가 이어져 약 1년 지나면 합의안이 도출된 점을 미뤄볼 때 협상 간격은 상당히 짧아졌다.

이번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는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처음 시작돼 4개월 만에 7차례 진행됐다. 한 달에 1~2번꼴로 진행하는 셈이다.

협상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미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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