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당정회의…한동훈 “양형기준 현실화·촉법 연령 하향해야”

제도 보완책 제시로 정책의제 선도 나서
환경공무관 간담회서 ‘격차 해소’ 재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연 뒤 ‘양형기준 현실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며 정책 의제 선도에 나섰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논의가 끝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 있게 토론했는데, 우리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를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도 학생이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양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 있는 양형 기준을 꾸준히 국민들과 정치권이 지적해왔다”며 “음주운전이나 묻지마식 범죄, n번방 문제, 전세나 보험사기, 아동학대 등 전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다양한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노린 범죄가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기준위원회에 대신 전달해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국 최초의 환경공무관 휴게 전용 시설인 ‘을지로 고운자리’를 방문해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환경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각각 국민이 건강을 지키며 일해야 하고 야외에서 더운데 고생하시는 환경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격차 해소 특위를 만들었는데 정치의 핵심 목표로 삼아보려고 한다. 공동체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에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근무하는 청소원과 경비원, 건물 관리원 등과 비공개로 오찬을 진행하는 등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딥페이크 입법 경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관심이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