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조 교육감 "법원 유죄 결정 존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5.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전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밤 서울 신문로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지자들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다. 2014.6.5/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자율형 사립고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4.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 교과서 즉시 철회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오는 23일까지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6.12.14/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신의 교육 에세이집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출판기념회에서 깜짝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듣도 보도 못한 정치' 북 콘서트에 참석해 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포럼에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개교한 공립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로 첫 등교하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선일이비즈니스고에서 도미노게임을 통해 기획능력 등을 배우는 비즈니스기획실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2019.10.24/뉴스1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명섭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2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이 2023년 1월 선고돼 2022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이날 확정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 고사장 출입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응시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전교조서울지부 조연희 지부장(왼쪽부터 두번째) 등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7.29/뉴스1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소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2024.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배웅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직원에게 꽃다발을 받고 울먹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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