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 비추며 “눈 떠”... 가혹행위 해병대 선임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2달 동안 생활반 후임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하는 등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군대 안 위계질서에서 약한 관계에 있던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에서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에 손전등으로 불빛을 켜 B씨 눈앞에 가져다 댄 뒤 강제로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했다. 또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 가량 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윷놀이에서 B씨가 ‘낙’을 던지자 같은 생활반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