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 구상 발표…"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자동안정장치 도입, 국가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대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 및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청년세대를 겨냥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못박았다.

그는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이어진 국정브리핑 후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 경과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FGI(표적집단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 등 5600쪽을 작년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방안만 나왔다. (이에) 정부 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작년 10월)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에는 정부 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 대안 제시하면 노벨상 10개 받을 것"…또 나온 '文정부 때리기'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국가 중점 과제로 꼽히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은 아마 한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면서도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4대 개혁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정부의 지난 노력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 중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늘봄학교 확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글로컬 대학 도입 등 지방대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및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연령을 정해서, 숙련도와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기까지 임금이 피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다시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유연성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들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 격인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국정 성과를 보고하면서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거나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또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 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정 성과를 홍보하면서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를 들고 나온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 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