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공사 서면 미발급’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7000만 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