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가운 소식 참 많았다” 국정 자평…의료 문제엔 “현장 가 보시라” 답답함 토로

총 130여 분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쉬운 길 가지 않겠다” 연금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
채상병 특검엔 “외압 실체 없다는 것 드러나”…“‘반국가세력’은 북한 정권 추종하는 사람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총 130여 분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선 90분 가까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의료 개혁 문제를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 특검법 등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다.

지난 6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정브리핑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책상 위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며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여러 성과들을 직접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각종 경제 지표와 유수의 기관 및 외신들의 평가 및 전망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감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도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물가 안정, 국민 이자 부담 감소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며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외교에 있어선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쳤다"며 특히 한·미 동맹에 있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으로 격상"시킨 점에 대해 부각했다. 안보 성과에 있어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세대별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동시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및 노동·교육·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그 근본 해결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 교육과 의료 개혁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 든 취재진 ⓒ연합뉴스

"당정 간에 전혀 문제 없어…솔직히 뉴라이트 뭔지 몰라"

이어 기자회견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연금 및 의료 개혁 문제를 비롯해 정치·경제·외교 등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내놨다. 무엇보다 3개월 이상 의료계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국정브리핑에서도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에 못을 박은 그는 '의료 공백 사태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건 대한민국 어디 살던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후 갈등설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선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선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저도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필요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에 대해 '비공개 특혜 조사'라는 지적엔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까지 꺼내 부정했다. 그는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최근 '뉴라이트 인사 기용' 논란에 대해선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한다"고 했다. 8·15 경축사 등에서 표현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했다"며 "(우리나라에)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