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국가 종합대책 마련 촉구"

"여가부 예산 복원·경찰 수사 강화해야"

평화나비네트워크 구성원들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반복되는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사회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3개 여성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4년에도 기술 발전에 힘입어 AI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관련 예산을 복원해 성평등교육, 정책 실행 등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고등학교, 대학, 직업군, 가족으로 묶인 딥페이크 '지인능욕' 방의 제목들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고서야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보면 짙은 기시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며 으레 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며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과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며 "디지털 성폭력 공모자들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 조직적으로 커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는 편협한 법과 부처 간 장벽에 쪼개지지 않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를 강화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여성혐오를 양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등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는 젠더를 삭제하지 말고 현실과 여성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