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장겸, '플랫폼 딥페이크 표시 의무제'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책으로, 포털과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AI 생성물 유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포털과 플랫폼에 가상 정보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표시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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