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열려…분쟁 해결·보호 확대 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9~30일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현행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임원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를 주제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대상물(방송포맷 및 게임 규칙의 조합 등) 보호에 관해 이야기한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저작권법 개정안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저작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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