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편성…"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올해 대비 4.3% 증가

[서울=뉴시스]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

식약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182억원) 대비 307억원 증가(4.3%)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7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원이 편성됐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되고,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에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민영양 안전관리’에는 36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는 80억원이 편성됐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구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1832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온라인·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에는 1216억원을 편성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21억원, ‘식품관리운영’ 23억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21억원 등이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또 국내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791억원을 편성했다. ‘의약품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 3억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83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1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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