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이복현·김병환 정면 비판…"무능 감추려 은행 비판"(종합)

"정부가 대출 풀어놓고 가계대출 늘자 은행 책임"
2년 만에 총파업 가결…저출생 해결 위해 '4.5일제 도입'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종합 위원장(금융노조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종합이 금융당국 수장들을 정면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과 이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진행된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부양해야 된다고 대출 관련 제도를 풀어주다가 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은행들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급증과 은행권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린 것으로 비판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대출 기조 변화에는 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항상 비난의 화살은 은행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은행들이 연이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줘놓고 이제 와 금리를 올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출관련해서 정권 2년 동안 신호가 계속 바뀌었다"라며 "언제까지 금융권에 대해 비판을 돌리는 것으로 본인들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들을 향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했다'고 다그친 것에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과거 은행들이 예대마진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고위험 상품들을 취급했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이후 2년만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주 4.5일제 도입 △5.1% 임금 인상 △영업시간 30분 조정(9시 30분 영업 시작)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4.5일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노조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이 4.5일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임금 인상분도 일부 양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무시간 단축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