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CEO 예비기소…범죄 묵인·방치 '공모'

<앵커>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를 프랑스 검찰이 예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불법과 범죄를 묵인, 방치하고 범죄자 정보 요구를 거부해서 사실상 범죄에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검찰은 오늘(29일) 성명을 통해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를 불법을 묵인, 방치한 사실상의 공모 행위로 본 겁니다.

예비 기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내리는 준 기소행위입니다.

두로프는 추가 조사 뒤 본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본 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로프는 일단 보석금 우리 돈 약 74억 원을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두로프에 대한 예비 기소는 소셜미디어(SNS)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한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