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의료개혁' 끝까지 완수...한동훈 "상황 심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요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됐던 게 의료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기존의 의료개혁 방침을 그대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와서 이것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은 2026년에는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협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 다만 대통령이 언제든지 열려는 있다. 따라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 대화의 의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공의단체나 의료단체가 여러 개 많아요. 그중에 한 명도 안 된다, 이것은 경직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추석 앞두고 응급실이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급차에서 분만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국민들 입장에서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분쟁이 1년 정도 가까이 연장되고 있는데 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들과 싸움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수습하는 정부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특히 추석 때 갑자기 아파서 119 신고를 하고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담한 우려 섞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생각은 맞다라는 것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의료개혁이나 당정 관계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또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도 밝혔고요. 특히 강조했던 것은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원 문제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2000명을 고집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인 거죠?

[서정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도 단계적으로 증원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반발로 실패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증원은 필요한데 1만 명이 꼭 5년에 할 필요가 있냐. 10년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여론을 보면 증원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다만 2000명을 5년 내에 이렇게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사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일된 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가져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저는 아직도 전략적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대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 왔습니다마는 통일된 의견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증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2000명 이 규모를 놓고 굉장한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의사단체 쪽에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대통령의 절박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료대란과 의료분쟁이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요. 오히려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절박하잖아요. 빨리 2000명을 제시했으면 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의사들이 분쟁이 되면 1000명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5년에 1만 명을 10년에 1만 명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 사회도 지역의료가 중요하다 보니까 늘리는 것에 동의해요. 그런데 여당 대표의 말도 안 듣고 야당 대표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가 없는데 계속 이게 맞다라는 주장만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앵커]

의사단체 쪽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한 500명 증원하면 좋겠습니다. 1000명 증원하면 괜찮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해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정 방향 맞으니까 끌고 가겠다, 그러면 이런 의료대란의 문제는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죠. 그런데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 정작 응급실이 열려는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불만 켜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공의 수가 실제로 의정 갈등 전후로 1년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55명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맞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 쪽에서 역제안을 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앵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욱]

여러 원로들이나 여러 군데 사회에서 중재를 하겠다는 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역할이 저는 야당의 역할도 크다고 봐요.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총선에 의사단체 때문에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 총선 때 이용이 되니까 합리적 대안을 안 내놓았어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테러를 당해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있고 싶은 만큼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도 6일 동안 있었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야당 대표가 모르는 거죠. 저는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 그걸 의사단체하고 왜 협상을 못 합니까? 야당도 이재명 대표도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완전한 최종적인 대안을 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동훈 대표 안이 옳다, 또는 10년에 1만 명이면 어떠냐. 10년에 1만 명이면 의사단체가 받을까요?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의사단체를 야당도 만나서 진짜 확정적인 숫자를 한번 내놔보십시오. 지금 저는 야당이 오히려 정부 어려움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본인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앵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용산에서 퇴짜를 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정 관계 엇박자가 이러다 심해지는 것 아닌가. 만찬까지 연기된 상황이니까요.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오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정부 여당이 당정 간의,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 아니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다양한 채널로 당정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만찬 취소되는 것도 우리는 못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이승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당정 간이 갈등이 없다, 이 말은 한동훈 대표 빼고는 갈등이 없다, 이 말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은 만찬 취소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의료분쟁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와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이게 소통을 잘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의사협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아마도 대통령께서 더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부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당 대표의 소관도 아니고 야당의 소관도 아니고 정부의 소관이라고 했으면 정부밖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이 안을 안 가져오니까 못 한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정 소통의 주체는 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만찬 취소를 통보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솔직히 당 관계자나 당의 의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60%가 넘는 압도적으로 당 대표가 된 게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외국과 분쟁도 정상회담에 왜 그렇게 자주 만납니까? 한미일 정상만 봐도. 요즘은 정상들끼리 그래야만 결과가 책임 있게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오히려 먼저 본인이 대통령님, 건의드릴 테니 만나자. 오히려 본인이 옛날처럼 이렇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아마 만나자는데 대통령이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하고 자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옛날에 주례회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면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합니다. 이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독대나 이를 통해서 조율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갈등이 표출된 것이 의정갈등 해법 때문이고 한동훈 대표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는 나오는 얘기로는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뭔가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그래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절차 찾고 뭐 찾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 비서실장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절차 찾을 만한 정도의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은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가 너무 악화됐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통화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통화해서 절충점을 찾고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서 합의안을 찾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야당은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하고 그리고 여당은 거부권을 폐기시키는, 법안을 폐기시키는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여당이 대안,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간호법 통과됐죠,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됐잖아요. 결국에는 통과되어야지만이 수습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고 수습을 안 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여당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대화하시고 야당 대표와 대화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시점에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럽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법이 당장 나오지는 않아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야당과의 대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이 해답이라면 왜 열 번이고 못 하겠는가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지금 영수회담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국회가 이렇게 대립한 게 아마 초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일극 체제를 구축했는데 지금 재판하고 수사가 몇 개입니까? 야당 역사상 이렇게 열몇 개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고 수사받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판 리스크에 출마도 못 하고 구속되면 어떻게 보면 치명타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가하게 그거 무시하고 대통령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수사를 중단해, 재판 중단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요즘 검찰도 독립되어 있고 사법부 독립돼 있잖아요.

[앵커]

지난 4월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그러니까 했지만 근본적으로 협치가 어려운 게 죽기 살기 싸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본인이 살려면 윤 대통령 탄핵 안 할 수가 없는 서로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영수회담 협치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수회담을 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야 대표 회담 날짜 잡는데 이 대표회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영수회담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이 영수회담을 했을 때는 뭔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얻을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3년간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가 만났는데 전혀 사법부의 재판부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생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방 해결될 것 같으면 10번이라도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10번 만나봐야지 해결될지 여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도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서 민생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 빼고 야당 대표 빼고 그러면 누구랑 하죠? 국민이 대통령 말 들어줄까요? 대통령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 드렸고요. 핵심 내용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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