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기자회견…각종 국정 현안 즉문즉답 - 1부

국정브리핑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는데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주제를 가리지 않고 즉문즉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정혜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가급적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먼저 국정 브리핑 내용 중 최근 현안인 연금과 의료개혁 관련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안보, 사회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금, 의료개혁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기자]

방금 전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향성 중에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 중에 이번에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개혁안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한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실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 왔었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그리고 수리 분석을 통한 출계 이런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 연금은 어떤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좀 내서 국회의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 계획안을 냈고요. 이번에는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거를 조금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연기금 연금 운용수익률을 좀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이런 연금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이거를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미래세대 청년층에 아무래도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 속도를 좀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이제 기초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 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저 임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킬 거고 그래서 생계 급여와 기초 연금이 서로 중첩이 될 때 이렇게 깎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 퇴직연금은 뭐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모든 기업들이 이거를 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연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노후 소득이 또 별도로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라 이게 뭐 국민연금하고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뭐 연금을 다른 연금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조금 전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의료 증원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대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는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의료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뭔가 전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일단 의대 중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개혁 문제도 뭐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뭐 외국 근로자들을 그냥 받아다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