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잠시 후 국정브리핑·기자회견…4+1 개혁 강조
<출연 : 조한대 정치부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연이어 엽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4+1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회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문답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현재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조한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 겸 세 번째 기자회견이 열리잖아요.
개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한 건데요.
당시에는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해,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죠.
첫 브리핑 후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국정브리핑을 갖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정브리핑을 구상했을 때 취지에 맞게, 국정에서 중요한 분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여는 건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국정브리핑에 이어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은 지난 5월 9일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3달이 조금 넘어 또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기자들이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이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대략 지난 5월 9일에 열렸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의 형태가 그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20여분 간의 국민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서 1시간이 넘는 동안 20개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당시와 비슷하다면 30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보다는 시간 유동성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외 취재진 120여명이 참석하고, 또한 주제를 가리지 않고 정치와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양의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략 1시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자, 그렇다면 오늘 이뤄질 국정브리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국정 브리핑의 열쇠 말은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경제·사회·외교 그리고 안보 분야의 성과를 먼저 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 강화 등 대통령실은 그동안 주요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어 기자들에게 설명해오곤 했었는데요.
전 분야를 망라해 주요성과 위주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겁니다.
주요성과 이후, 오늘 국정브리핑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4+1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1 개혁은, 연금·노동·의료·교육, 이렇게 4개 개혁 과제와 저출생 극복 분야를 의미하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책들입니다.
[앵커]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동안 국회에서 모수 개혁에 집중해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모수 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는 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의 납부액은 줄이고, 연금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의 납부액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앞으로 더욱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는데요.
연금 개혁의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국회에도 조속한 협의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또 다른 이슈는 '의료 개혁'이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빚어진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통화도 했는데요.
그 고위관계자가 '불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료 개혁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2026학년도 증원 계획을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입장 전환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사 수를 늘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기존 발표대로 해마다 2천명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교육·노동 개혁 그리고 저출생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 추진 과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자]
교육개혁을 먼저 짚어보면요.
윤 대통령은 평소 늘봄학교에 매우 관심이 높았고, 관련 메시지를 자주 냈습니다.
일일교사로 참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2학기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 통합, 그러니까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동 개혁을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6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도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국정브리핑이 끝나면 이어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 열리잖아요.
최근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간에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오겠죠?
[기자]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 방침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해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마찰을 빚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관련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20년간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당 대표 당선 이후에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에 시각차가 드러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현재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자]
네,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백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비롯된 친일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 회담 등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조한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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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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