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간·형태에 자유선택권 주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

"공급·수요 정책으로 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2024.8.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며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월 8일에 (발표한)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개혁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며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어떤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거기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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