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예산안, 현미경 심사할 것…‘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

“정부 내년 국세 감면액만 78조…尹정부 말로만 건전재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 지출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며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고, 국세 감면율은 15.9%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세감면의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악'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