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단순 시청·2차 가해 처벌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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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처벌 규정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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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